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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의 상정 과정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어제 회의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없이 진행됐는데, 오늘도 여당 쪽에서 개의요청을 일방적으로 했다”며 “보건복지위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때 여야를 떠나서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해오며 다른 상임위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는데, 사전에 한번의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개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도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비준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통과될 법안이므로 비준안 통과 이후에 처리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다른 상임위도 양당의 합의를 거쳐 상정키로 한 마당에, 유독 약사법 한 개 법안을 가지고 무리수를 둬가며 상정시킬 필요가 있는지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신약개발을 위한 R&D를 정부차원에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제도로 인해 제약산업에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여당의 법안 심의에 협조할 용의는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곽정숙 의원도 “현재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비준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있으나, 확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서둘러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도 안나온 상황에서, 상정한 뒤 어떤 것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야 간의 다툼보다는 합의를 통해 상정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지난주부터 한미FTA 부수법안에 대해 상정요구를 했으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밝혀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상정은 국회에서의 토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제약산업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선 상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부결시키던 수정보완을 하던 이를 검토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했다”며 “상정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피해의식인지 모르겠으나, 깊이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면 한미FTA 비준안 통과 이후 급하게 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상정을 함으로써 토의를 차근차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시 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상정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법적 및 절차적인 문제를 떠나 여야 합의 정신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