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판매, 청와대에 이어 의료계, 시민단체 가세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청와대의 가세로 약사법 개정안이 새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약사회가 사면초가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문제지적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국회에게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기 때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법개정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의 약사법 개정안 저지 운동은 최근 한나라당이 당 차원으로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성공리에 끝날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청와대의 개입으로 다시금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이어 의사협회와 10개 전문학회도 11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관련 전문학회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약국외 판매 품목을 놓고 부작용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더이상 일반의약품(일반약)의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대책이 무산되거나 법 상정 자체가 거부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이번 청와대 개입 전후로 다시금 의약품 슈퍼판매 여론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약사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청와대를 필두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다시금 의약품 슈퍼판매를 요구하자, 일각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코자 하는 약사회의 외로운 싸움이 또 다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약사회는 앞으로 내달 29일 법안 의결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승부처인 국회가 현재까지 보여줬던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 설득작업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는 만큼, 향후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