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천청사 대회의실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OECD 평가내용과 16개 정책권고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관련협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협회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노동계·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OECD 정책권고사항관련 제1차 점검회의'를 갖고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OECD 권고사항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게 실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16개 정책권고사항에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 공급자의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등을, 건강보험부문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선 도입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가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지 5월 11일자 참조

복지부는 특히 이같은 회의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와 데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해 검토키로 하는 한편 관련 전문기관 주관하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OECD측 권고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게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등 관련협회와 연구기관 및 관련소속기관(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민단체(건강연대,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모임), 노동계, 경영계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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