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움직임 여전… 일각선 국민 시각 변화에 우려 제기
대한약사회의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포함 현재까지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추진된 집회와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추진된 4건의 촛불집회와 궐기대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여전히 약사법 개정안 신속 추진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자칫 약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국민 여론 형성에 오히려 부작용만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최근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각 시도지부 약사회 등을 비롯,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전약협)까지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가세하면서 정부에 대한 약계의 투쟁의지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입안예고 후 복지부는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100만명 국민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촛불집회나 궐기대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나섰지만, 복지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궐기대회를 더 수차례 연다고 해도 복지부는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약계 전반의 궐기대회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밥그릇’ 챙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에 치열한 대립관계가 형성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양 직능의 다툼에 대해 ‘밥그릇 싸움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결국 이번 궐기대회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저지하겠다는 약계의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궐기대회 난발은 자칫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궐기대회를 단순히 약사들만의 외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 시민들과의 교류나 접근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타 단체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던 만큼, 이들 단체와의 합동 투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향후 약사회는 24일 열릴 여약사대회를 통해 전국 임원 분회장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국민들과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