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마일리지 과세…도매와 책임 소재 놓고 갈등 우려
약국들이 카드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수억원대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체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국들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카드 마일지 과세 부분을 대응할 방법이 없고 다만 수정된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세청의 과세에 약국들은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약국들은 국세청에 제출한 경비중에서 빠진것을 찾아서 수정 신고를 통해 과세를 축소할 수 있을뿐 이번 약국 과세를 없는일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최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자문을 받았지만 국세청 과세에 대응방법이 없고 불복 청구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에 일부 약국들은 도매업체들이 카드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세금 문제는 없을것이라며 카드 사용을 종용한 만큼 이번 세금 폭탄 책임은 도매업체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도매업체들이 법리 해석을 업체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서 발생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매업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든 이번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대해 언급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어떤 형태든지 도매업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카드 마일리지 문제를 도매업체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고 도매업체 또한 카드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약국에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카드 마일리지 과세 문제로 약국은 물론 도매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도매업계 관계자는 "카드 마일리지 문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이야기하다보면 갈등만 양산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하지만 세금 금액이 적지 않아 약국이나 도매업체들 모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