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혁신委 17일 최종보고대회 개최

한나라당이 의약분업 내실화와 담합방지, 의·약사의 부정행위 근절, 동네약국과 대체조제의 활성화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당내 8개 분야 전문연구위원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의원)가 완성한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보고에서 왜곡되어 있는 의약분업제도를 정상화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아래 의사의 처방청구와 약사의 조제청구를 연계-확인시키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복조제와 부정조제청구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진료비나 약제비의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규제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어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보약가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제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고가약제사용의 억제책을 마련하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방지하면서 과도한 처방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어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와 관련, 보험재정관리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직장 및 지역보험의 재정을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하여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날 '편안한 사회'로 이름지은 다섯번째 주제아래 '지속가능한 따듯한 복지'를 표방하며 4대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표방한 가운데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약분업의 내실화를 다루면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건보재정문제에 대해선 지난 1월만 보더라도 당기적자가 2,445억원을 기록해 연간 적자한도의 32%를 점유했다며, 이같은 위기상황을 환기시키면서 포괄수가제와 총약계약제로의 이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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