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시스템 수용 측면 분석… '의료민영화와 같은 맥락' 언급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주장
의약품 슈퍼판매가 한미FTA의 사전작업이며, 의료민영화와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언론 노조와의 워크샵에서 ‘의약품 약국외판매-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약준모는 “한미FTA는 시장만능주의인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대폭 수용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는 점에서 볼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의약품 슈퍼판매는 한미FTA의 사전작업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식 시스템은 하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극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돼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식 시장주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의약품 슈퍼판매와 의료민영화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약준모는 “의약품의 유통이 국가가 양성한 약사라는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로부터 자본과 시장의 영역으로 흡수된다는 점은, 의료민영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두 정책은 경제사상적 뿌리가 같으므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선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복지공동회의’, ‘의료와사회포럼’,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시민연대’ 등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친 의료계 단체로서,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들 단체들이 의료민영화에 이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약준모는 “취약시간 의료공백 문제는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응급실보다 저렴한 공공진료센터 등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