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료 소극 대처… 병협 움직임에도 무대응 일관
대한약사회가 약국가의 현실적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선 정부와의 명분싸움과 정책추진 저지를 위해 ‘비상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데 반해, 지금 현실적으로 약국가에 위기를 몰고 온 의약품 관리료 인하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결국 대한약사회가 아닌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가 나서서 서울 행정법원에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장을 제출했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약사들도 이번 사안에 대한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약사들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인 약국운영에 있어 의약품 관리료 인하가 가지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나, 대한약사회는 현재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 입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실질적 약국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다”면서 “사실상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에 항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7월 1일부터 의약품 관리료 인하가 적용되면서 약국가에선 벌써부터 매출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각에선 다시금 리베이트가 고개를 든다는 추측까지도 나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약사회는 최근 병협이 원내약국 조제를 필두로 의약분업 재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달리 병원약사들은 병원의 직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내약국은 무자격자 조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병협의 원내약국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
이에 약국가 저변에는 약사회가 오로지 의약품 재분류에만 몰두한 채, 약국가의 실제 위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절 공식적인 의사를 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한 개국약사는 “최근 약국가를 둘러싸고 박카스의 의약외품 전환, 의약품관리료 인하, 이에 상응한 국민에 대한 약사의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약국가의 존폐위기마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약사회는 어떠한 대책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7월 이후 약국가에 실질적인 매출손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