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분권화 목표 기존 보건당국 30여개로 통합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HS)의 관리기구(잉글랜드)가 대대적으로 개편, 간소화^분권화된다. 英 보건성 알란 밀번(Alan Milburn) 장관은 지난 25일 NHS현대화청을 공식 출범하는 자리에서 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의 수를 2004년까지 현 99개에서 30여개로 줄이고 지방사무국(regional offices)의 점진적 폐지를 골자로 한 NHS 관리기구 개편안을 발표했다.

영국에서 보건당국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을 파악해 개원의, 병원 등과 협력, 종합적인 보건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집행함에 있어 NHS 병원이나 일반의(GP)와 계약한 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건당국을 30여개로 통합, 평균 150만명을 관할하는 광역 보건당국으로 만들며, 중앙과 지방 NHS 기구간의 가교 역할도 맡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 NHS 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이나 지시의 집행을 총괄하는 보건성 NHS 관리운영국(NHS Executive)은 폐지되어 기능이 보건성으로 흡수된다. 아울러 기존 보건당국을 통괄하는 8개 지방사무국(관리운영국 산하)도 점진적으로 폐지돼 기능이 광역 보건당국으로 이전된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연 1억4,30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관리기구 개편의 또 다른 목표는 분권화이다. 일선 직원에 보다 큰 재량을 부여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보건당국의 재정 지출권을 포함한 일상적 책임은 일차진료 트러스트(서비스를 위탁하고 일반의, 지방 병원 등의 서비스에 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기구)에 넘긴다. 궁극적으로 2003년까지 이들 지방 트러스트가 NHS 전체 예산의 75%(현재 50%)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목표이다.〈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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