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등 명분 잃어… 공청회 앞두고 불리한 상황 겹겹
오는 15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전문가 간담회를 강행한 가운데, 언론과 국회를 통해 또 다시 약국가의 위법행위가 불거지는 등 약사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겹치고 있는 형국이다.
11일 진행된 제2차 전문가 간담회에도 역시 약대 교수들은 1차와 같은 명분으로 불참했으며, 정부는 약대 교수들이 불참한 상태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이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향후 진행될 공청회가 약사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약국가 저변에 깔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약계가 어떠한 의견제기도 하지 않음에 따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의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난 것이 공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며 “약사들이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것은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반의 조사결과를 동행취재 형태로 보도하면서 무자격자불법판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서도 최근 3년간의 무자격자판매실태결과를 통해 매해 약국의 불법행위가 점차 증가추세임을 주장하면서 약국가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미 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대체 그럼 의약품 판매하는데 슈퍼주인과 무자격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약사들이 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국가에서는 그간 무자격자판매 등을 비롯해 줄곧 지적돼왔던 문제들에 대해 각성의 목소리만 드높였을 뿐 실질적인 변화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
결국 이번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라는 문제와 함께 결부되면서 더 이상 약사들은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한 약사는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어찌됐던 간에 약국가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요즘 같이 약사회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대처도 없이 기존 관행대로 카운터 판매를 일삼는 약사가 있다면 반드시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물론 국회가 사법부 등 아직 약국 외 의약품 판매 도입이 현실화가 되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나, 공청회를 앞두고 약사회들의 명분이 힘을 잃으면서 이번 논란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약사회를 둘러싼 여러 사태와 논란에 대한 비상투쟁위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공청회를 앞두고 어떤 결론과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