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지적

최근 들어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관철을 위해 발벗고 나선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는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전국적인 궐기대회는 물론 총파업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해 의약정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프레스센터 조찬모임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추진 발언에 이어 서울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및 의원 입법 추진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측의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단계 대응조치로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전단을 제작, 금주내에 전국 병의원에 배포하여 내원객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 성분명 처방의 추진여부에 대한 진의를 파악한 후 추진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새로 구성된 국건투 2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궐기대회 추진 등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예정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전국 7만 의사들의 입장을 재천명 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 등이 포함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국 병의원에 배포 직전에 있는 홍보전단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동일 성분·제제라도 약효에 차이가 있으며 ▲동등성 시험 검사과정상의 오류 가능성 ▲상품명에 따른 큰 가격차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여부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의 경우 상품명 처방 원칙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추진 의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약사회는 최근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를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키로 결의한데 이어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관철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수호 의협 공보이사는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해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이는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안 하겠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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