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약협, 기자회견서 등록금 인상에 의문 제기… 관행화 우려키도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전약협)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 아크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약학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방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전약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20개 약대 중 등록금 인상률이 15% 이상인 학교가 8개에 달하는 등 차별적인 등록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과부는 무책임하게 이 같은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가계부담 안정을 위해 등록금 동결을 외치는 2011년 사회적 정서에서 약학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가 되도록 결정한 약학대학 학장과 이를 방관하는 교과부의 행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란 대학교 등록금 인상 시 직전 3개 연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약학대학들은 이 규정이 단과대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전약협은 “왜 약대 필요 예산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6년제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6년제 추진위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2+4년제 학생들의 등록금 책정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약협은 “혹여 커리큘럼이 바뀐다는 명목하에 등록금 인상이 관행화 될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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