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도명령-표적 세무조사 반발

의협지도부 복지부·국세청 항의 방문

의료계의 4·17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사전 업무지도명령 발동과 국세청의 일부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의협 국건투가 정치적 탄압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전면 비상체제 돌입에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긴급 시도회장단 및 국건투 회의를 잇따라 열어 4·17 총파업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4·17 총파업을 강행키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4·17 총파업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당일 오전 전국 시군구의사회별로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 등에 대한 성토 및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투쟁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파업 당일엔 시군구 단위별 긴급총회(오전 10~11시 사이)를 개최하되 광역이나 권역별 집회 여부는 시도의사회 자체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특히 국건투는 이날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계의 4·17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사전 업무개시 지도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국세청 등을 동원해 일부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세무사찰에 나선 것은 명백한 의료계 탄압”이라면서 복지부 및 국세청의 항의 방문에 이어 파업시까지 비상체제 운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협에서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는 의협 이창훈 의무이사, 서울시의 나현 총무이사, 경기도 법제이사, 대구시의 부회장, 부산시의 의무이사 등을 비롯하여 전북, 강원, 인천 등 전국지역별 국건투 조직국장 등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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