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체 구성 요구에 불가 천명

처방전 1매 발행엔 수용 가능성 시사

10일, 장관-의협지도부 회동 성과 없이 끝나

정부와 의료계가 4!17 총파업을 앞두고 대화에 나섰으나 의약분업 등 쟁점사안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만 재확인 한 채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4!17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의협 신상진 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사회장단은 10일 오후 4시 팔레스호텔에서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만 나눈 채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

이날 회동에서 신 회장은 이 장관에게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과 함께 지난해 7월 정부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야간진료시간 단축, 처방전 2매 발행 등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의해 강제시행 되면서 의료계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 가나다 군별 진찰료 차등제 원상 복귀 및 초진 90일 연장, 약대 6년제 시행 방안에 대해 철회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복 장관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은 안되며, 대신 의발특위에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외국의 분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시찰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전문과별 진찰료 차등제에 대해서는 재정중립 측면에서는 수용이 가능하며, 처방전 1매 발행 역시 시민단체 등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지도부는 의약분업 전면재검토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을 철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며, 이태복 장관은 의료현안 문제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4!17 총파업을 자제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파업 강행시 법적 대응이 불가피 하다는 전했다.

한편 의협은 뒤이어 개최한 국건투회의에서 의!정 대화에서 우리측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만큼 예정된 파업을 강행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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