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반발하는 제약업계

인센티브 도입시 불공정 거래 불보듯
제약산업 육성 뒷전 '재정적자 희생양'

11일 제약협회가 전체 회원사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제출한 것은 그동안 참아왔던 복지부 약가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탄원서 제출 이후 제약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보험약가 상한금액 최저가 적용 등 2가지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더욱 거센 업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사실 제약업계는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가 처방의약품이 약국에 모자란다며 소포장 공급을 하라면 밤을 새워 이를 따랐고, 재고약 반품에 협조하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는 복지부가 밀실행정을 펴고, 그것도 모자라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약가정책을 따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앞둔 지난 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면서 보험약가를 30.7%(9,009억원) 인하함으로써 약가거품을 제거했다”고 상기하면서 “그런데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보험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약회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또 다시 약가를 인하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려는 복지부를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에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나타날 제약기업과 의료기관간의 뒷거래,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가 불 보듯 뻔한데도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립 종합병원들의 경우 이미 이면계약서를 만드는 등 약가 인센티브 제도 시행시 이를 호기로 약가마진을 취할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사실 실거래가상환제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것에는 수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약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창출하여 연구개발(R&D)에 투자함으로써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복지부가 생각해 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따라서 R&D 여력마저 잘라 버리는 복지부의 약가정책에는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공통된 분위기이며 기업생존을 위해 궐기대회나 공급포기 등 집단행동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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