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내 행정지원실 신설…중장기 발전안 도출키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내에 ▲의료정책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의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이태복 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발특위 운영세칙(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를 공식적인 제1차 회의 성격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건강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위촉장 수여가 연기된 만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 형식으로 변경, 이같은 운영세칙안을 의결했다.

운영세칙에 따르면 의발특위에는 의료정책전문위와 의료인력전문위, 건보전문위, 공공의료전문위 등 4개 전문위를 설치하며, 각 전문위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전문위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촉토록 했다.

또 위원회의 논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사항과 관련한 전문위의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행정지원실을 설치하고, 행정지원실장은 의료·약사 등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케 했다.

이와 함께 행정지원실 소속 직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되도록 했으며, 위원회 및 전문위 위원 행정지원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당 등 지급기준은 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의발특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며, 의·약·정 합의과정에서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및 중장기 의료제도 발전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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