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실패 인정 의!정 재협상 나서야

일반의약품 확대 정책 중단 요구도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가 건보재정의 파탄은 물론 약국에서는 임의불법 조제가 성행하는 등 의약분업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동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실패한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확대 등의 정책은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파괴하고 의료의 규격화와 왜곡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개원의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적절한 연구결과와 여론몰이에 의한 불법적 수가인하는 절대로 용납 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권을 부정하고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반의약품 확대의 중단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획일화 된 진료를 강요하는 적정성 평가도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전 회원은 의약분업을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총 및 학술대회에서는 내과의원의 보험 심사기준과 그 대책(심평원 전경주), 국회의원이 바라본 의약분업 문제점(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강연과 올해 추진 할 주요사업 등이 다뤄졌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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