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차이로 환자 반발 예상…제도 우려감 증폭

약국가에서 복지부의 저가구매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었으나 부산시약사회를 비롯해 지방약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약사회 입장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가 17일 서울시약사회가 개최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서 이 제도 정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으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을 주고 있다.

신광식 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저가 구매 청구와 가격이하의 원천적 모순 ▲저가구매에 따른 가격 거품 제거 불가능 ▲약국간 가격차이 ▲병원의 의약품 이윤 발생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신 이사는 이번 약가정책은 약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난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도 봤듯이 제약사들이 약 공급을 기피하게 되면 제도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 약사 현안 문제를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은 약국들을 더 어렵게 만들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생회부를 강조한 김구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특히 구매 가격 차이로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면서 환자들의 약국 불신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날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약국마다 다른 본인부담금에 따른 국민 불신 가중,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 기피, 약국 행정부담, 대금결제 기간 의무화에 따른 약국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

이에 신 이사는 "지난번 복지부의 대한약사회 대상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실행이전에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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