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인센티브제 존재 시인도 없이 오늘 발표
어 회장,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 시범실시 호소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제약협회 6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약협회 수장직을 중도 사퇴했다. 그가 직접 작성한 사퇴의 변에선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진한 아쉬움과 정부에 대한 제도 철회의 마지막 호소가 절절히 느껴 진다.
어준선 회장은 리베이트 척결에 관한한 진정성을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앞정 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제3자 지정기탁제 실시, 자율정화선언,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설치 등 그의 3년간의 임기는 리베이트와의 전쟁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결국 리베리트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그가 남은 임기 1년을 못채우고 제약협회장직을 떠나는 원인이 됐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준선 회장은 사퇴의 변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결코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제약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 회장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16일 발표한다는 소식이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4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 재가를 받았고 구정을 전후해 제도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어준선 회장 등 제약협 집행부 사퇴의 변수로 상황변화 가능성이 주목됐던 것이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제도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강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긴 하나 꼭 이런 방식이었어야 했는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존재 자체에 대해 공식 인정 한 바 없다. 따라서 제도와 관련한 제대로된 토의 한번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원안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이 느껴진다.
70대를 넘어선 연배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자신이 세운 안국약품 경영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경륜을 제약업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던 어준선 회장은 사퇴의 변 말미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시범실시 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