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발전방안 모색…위원장에 정운찬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가입자 단체, 학계, 시민.노동단체, 정부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정운찬 교수)를 구성, 19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가입자 및 세대간 형평성 확보, 납부예외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퇴직금 제도와 국민연금의 상호 연계 등 다각적인 제도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제도발전전문위와 재정분석전문위를 두게 되며, 재정분석전문위에서는 인구, 거시경제 등을 기초로 연금보험률, 급여수준, 급여연령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분석하고, 제도발전위는 재정분석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민연금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복지부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은 "이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권고안 형식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의결권이 없는 임의기구 성격의 이 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근로자 대표), 음식업중앙회와 농업협동단체중앙회(지역가입자 대표),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사용자대표), 복지부. 재경부 등 4개 부처(정부대표)와 연금관리공단,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원,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가동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발전방안 및 장기재정안정계획'의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최종보고서는 내년 하반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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