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신용카드 환영' 스티커 부착 추진



국세청, 결제비율 높은 기관 인센티브 부여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온 성형외과와 안과·치과·한의원 등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가 많은 병·의원 관련단체들이 신용카드 활성화에 스스로 앞장서기로 국세청과 합의해 추이가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이달중 국세청이 제작·배포하는 '신용카드 환영' 스티커를 각 병·의원에
부착토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 조회기를 진료비 수납창구에 설치해 자유롭게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와 대한안과개원의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치과협회와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들 단체와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
환영' 스티커를 달고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소득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형외과 및 안과·치과·한의원 등의 진료특성이 반영된 원형모양의 도안에 '신용카드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스티커를 전체의 51%인
2만800여 병·의원 출입구에 붙이도록 하고, 그 성과 여부에 따라 이를 전체 병·의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각 병·의원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 점검해 미부착자 명단을 관련
단체에 보내 1차 시정기회를 준 뒤, 만일 이를 어긴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병·의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비율은 높지만 일각에서는 ▲소액진료비 카드결제 거부 ▲현금과 신용카드 반반 결제요구 ▲현금결제시 진료비 할인 ▲카드조회기 고장
핑계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이들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나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효과도 일시적이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스티커 보급효과가 있으면 다른 업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대국민 감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향후 국민들이 신용카드 기피혐의 병·의원을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해 올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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