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 복지부가 결국 망신을 샀다.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국회로부터 입수해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심지어 이해 당사자들과의 제대로된 논의 조차 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기세로 비쳐졌다.

그랬던 것이 자세한 속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담당 책임자급이 국회 보고후 갑자기 진행이 정지됐고, 언론에 자료가 유출됐다.

마치 불륜의 산물인양 임신 자체도 숨기더니 언론에 꼬리잡혀 부도덕이 폭로되는 꼴이다.

무엇때문에 그토록 숨기려 했는지 저간의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랬는지 납득이 안된다.

그 내용에는 제약계, 요양기관, 국민 등을 두루 배려한 고심 흔적이 드러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하는 제약업계를 고려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쌍벌죄 도입, R&D 유인책, 보험약품 대금 지급기일 의무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리베이트수수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자체가 배려이다. 여기에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부를 국민들에도 돌아가게 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제약계나 의료기관 등 모두에게 몰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서 토론하고 설득 할 일이지 비판을 피해가려 했다면 한 나라의 정부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그럴진데 복지부의 이번 보험약가제도 개선 과정을 보면 납득 안가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7월말 복지부내에 관련 TFT가 만들어져 5개월여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안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고 심지어 15일 오전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주제로한 보건산업발전토론회에서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그날 기자브리핑으로 발표하겠다고 수정하더니 그 마저도 취소했다.

신뢰도 떨어지고, 정부의 위신도 떨어지고, 게다가 개선안 추진여부도 불확실한 어정쩡한 상황에 몰려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정부는 그동안의 음습함 비밀주의를 벗어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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