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버거운데 제약 불만에 힘빠져
제약협 구하기가 당면과제…전열재정비 필요
제약협회가 주요 현안 풀이과정에서 안팎으로 몰려 손발이 묶이는 양상이다. '위기의 제약협회 구하기'가 이슈 풀이의 첫걸음이 돼야 할 전망이다.
제약업계가 당면한 최대 이슈가 보험약가제 개선 문제와 리베이트 척결 과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언뜻 보기엔 서로 다른 이슈인 것 처럼 보이면서 묘하게 얽혀있는 이들 문제풀이과정에서 제약협회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저지를 위한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리베이트에 대한 얽힌 이해관계로 일부 회원 제약회사들의 저항에 직면해 제약협회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풀이이다.
제약협회는 이들 두가지 현안에 대해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은 막되 리베이트 문제는 다소의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차제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뒷배로 리베이트 척결을 명분삼아 차제에 보험재정 안정화까지 이루려는 정부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척결에는 자발적으로 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저지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판단이라는 풀이이다.
그러나 리베이트라는 오랜 관행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리베이트로 문제제기된 업체들이 '나 뿐만이 아닌데 재수없이 걸렸다'는 억울함(?)을 안은 채 그 원망을 제약협회에 쏟아부으며 제약협회의 대정부 투쟁 전열을 흐트러 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제약협회가 힘겨워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고 있다는 전언이다. 제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 관계자가 '제약협회가 원군은 없고 사방의 적들로 둘러쌓여 있다'고 혼잣말 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다"며 "전면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대정부 투쟁에 매진해도 어려운 데 회원 제약사로부터도 발목이 잡힌다면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뒤뜸했다.
정부가 내달 초쯤 보험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중순경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동의 절차가 불필요한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내년초 실시를 몰아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지금과 같은 적전분열 양상의 제약업계 상황에서 제대로된 대응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인센티브제 저지가 국내 제약산업 생존을 좌우할 주요 현안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제약업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다시 모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의 가장 큰 과제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