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內 완전 독립채산제 전환 요구

병협, 현실적 여건 감안 단계적 개편 주장

전공의 수련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신임위 기능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놓고 완전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측과 점진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병협 입장이 서로 상이해 앞으로의 추이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14일 오전 제3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토의 사항으로 제기된 ‘전공의 수련기구 개편'과 관련해 ꡒ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해 전공의 수련업무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ꡓ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신임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가칭)‘병원신임평가센터'를 설립하되 산하에 교육수련부와 병원신임부, 기획평가부, 관리부 등을 두고 병협으로 부터 지원을 받던 신임업무를 분리시키는 완전한 독립채산제 형태의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방안으로는 병원신임위원회를 병협에서 분리하되 병협 회장이 병원신임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하에 병원신임평가센터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오는 5월말까지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병협은 병원신임업무와 관련해 별도의 (가칭)‘병원신임평가센터'를 두도록 하는 개선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총무, 경리 등의 지원 업무를 포함해 협회에서 운영 예산권 및 인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공의 신임기구의 개편 문제는 병협 산하에 그대로 존치시킬 경우 교육위주의 업무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외국에서도 그 실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방안들이 의약분업 투쟁과정과 의․정 합의사항 등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00년 2월 개최된 병원신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첫 세미나에서 김건상 교수(중앙의대)가 발표했던 ‘병협내 병원신임위원회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어 병원신임제도 개선대책위원회 4차 회의서는 현재의 병원신임위원회를 ‘병원신임평가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키로 의견이 모아졌고 전공의 수련업무를 전공의 수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병원표준화심사 기능의 경우 병원신임평가위에서 담당하되 병협이나 의협, 의학회, 소비자단체, 연구원, 보험자 및 정부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기로 했다.

따라서 ‘병원신임 평가위원회의 단계적 독립'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당시 제1단계 개편방안으로 병협의 정관을 일부 개정해 우선 협회내에 두도록 하면서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제고해 나가면서 제2 단계로 예산안 독립, 3단계로 인사권 등 병협기구에서 완전 독립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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