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곳!서울 120곳!강원 57곳 등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637곳에 달하며 전체 수용 인원은 1만3,856명(1곳당 2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미신고 시설의 유형은 *혼합시설 33.3%(212곳) *장애인시설 29.7%(187곳) *노인시설 19.5%(124곳) *청소년시설 7.5%(48곳) *아동시설 4.6%(29곳) 등이고, 소재지별로는 *경기 201곳 *서울 120곳 *강원 57곳 *경북 39곳 등의 분포를 보였다.

또 시설 수용자의 34.2%는 65세 이상이었고, 45.4%(6,286명)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였다.

이와 함께 시설은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가 70.7%로 가장 일반적이고 농촌지역이 41.1%(258곳)이며, 특히 시설 1개소당 연간 지출액은 평균 8,100만원(월675만원)으로 재정이 매우 취약했고 종사자 3명 이하의 시설이 70.8%에 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7년 8월 사회복지법사업법을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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