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사로 제약업계 불안감 확대
기업친화적 정책기조 어디갔나?
식약청이 요즘 제약업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난날 업계를 '우군'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친해지려했던 곳이 맞나 싶다.
최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할인·할증같은 리베이트 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식약청이 불량제품의 불법유통 건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은 많지만,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식약청은 리베이트도 약사법 위반 항목이기 때문에 준사법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조사단 출범 당시 일부 제약계의 우려는 있었지만, 행동영역이 업계까지 미치지는 않을거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그 예상은 조사단이 탤크 사태로 제약사 수사에 나서면서 완전히 빗나간 것임이 드러났다.
예상은 이번 리베이트 수사로 또 한번 빗나갔다. 리베이트 건은 공정위 아니면 경찰의 몫이라고 생각했건만, 이번에 식약청 조사단이 나서면서 기존 관념까지 깨뜨렸다.
업계가 식약청 조사단의 리베이트 수사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 탤크 수사의 공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탤크 수사를 진행하면서 품질 담당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CEO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로 기성 업계를 압박했다. 결국, 조사단은 55개 제약업체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냈다.
수사단이 이처럼 기성 업계를 떨게 하는 '저승사자'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이번 리베이트 수사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불안감이 업계를 휘감고 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다. 업계는 그러나 탤크 사건 이후 식약청이 연속적으로 기성 업계 옥죄기에 나서면서 가혹하다는 반응과 함께 그 시기와 배경에 의문을 품고 있다.
혹여 식약청이 탤크 사건 이후 기업 친화적 정책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 '제약업계 길들이기'를 통해 의견수렴을 통한 어려운 정책결정 대신 일방적 행정을 펼치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작년 봄 식약청 이상용 차장은 업계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식약청은 그동안 규제기관이라는 인식 속에 스스로 우군을 많이 잃어버렸다"며 업계와 파트너쉽을 강조했다. 그러나 1년 후 상황은 완전히 변했다. 식약청은 요즘 조금 희미해진 규제기관 이미지를 다시 명확히 하기 위해 한때 우군을 옥죄는 데 혈안이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