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多진료 성형·치과·라식전문안과 등 대상

올 상반기동안 병·의원중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와 교정전문치과, 라식 수술전문안과,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등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에는 약국 및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 귀금속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조사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의원이나 변호사, 학원 등 9개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저조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기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으로 제보된 사업자 3,600여명을 선정,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용카드 결제기피가 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1,20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2/4분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400여명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대상자로 분류,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에 의한 불성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통지, 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이 선정한 9개 분야는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 등 수술전문안과,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법률사무소, 입시·보습·외국어·예체능·기술학원 등 각종 학원, 골프·수영 등 대형 스포츠센터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약국 및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 귀금속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특히 지난해 위장가맹점 혐의자 3,890여곳의 거래내역 102만5,000여건을 17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아 정밀분석, 변칙거래를 한 실사업자를 추적해 정도가 심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로 하고 사안에 따라 범칙조사전환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고발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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