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법 반대에 정체성 문제제기
바이오단체가 원희목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법'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자 신약개발조합이 이들을 맹비난 하고 나섰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11일 바이오협회가 제약산업 육성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바이오협회가 무엇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다'며 정체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신약조합은 최근 국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안 전문가 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패널의견을 통해서 국내 바이오업계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바이오협회는 1983년 12월 31일 유전공학육성법에서 출발한 생명공학육성법과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계획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과 중복되며, 범부처 신약개발 R&D추진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외국계 기업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며,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정책은 WTO보조금 협정과 한미, 한EU FTA 체결시 통상 분쟁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약조합은 바이오협회 공동회장인 조완규, 서정선 2인의 명의로 지난 2월 25일자로 국회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약조합은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제약산업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제약업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약기업들이 지원받은 예산을 제외하고 신약개발지원을 표방하고 지원된 나머지 수천억원의 생명공학(바이오)지원 예산은 과연 어디에 사용됐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바이오산업의 불투명성 의혹도 제기했다.
신약조합은 "생명공학의 최종 목표는 신약개발이라고 외쳐온 바이오단체가 정작 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딴지를 거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신약개발에 대한 기여를 명목으로 바이오분야에 매년 1조원 가량 지출된 막대한 정부지원금의 용처와 그 성과를 지금이라도 제약업계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