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계 의약분업 관련 협조체제 구축도

금연종합대책 철저-전염병 예방체계 수립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 보험재정 개선에 역점을 둘 것과 전국민연금 실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개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의약분업이 최근 항생제나 주사제 사용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다같이 국민보건을 위하는 입장에서 좋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 연두업무보고에서 김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에게 큰 관심사인데 작년 일년동안 어느 정도 기초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철저한 보완조치를 취해서 금년 안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에 관한 확실한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외국에서도 이를 시행하려다 중단한 나라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의약분업을 실현해 항생제!주사제 사용이 줄어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21세기 신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도 노인 비율이 7%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고 2020년이면 14%가 된다는 점을 감안, 노인문제를 지금까지의 시혜적 차원에서 앞으로는 경제적 차원을 병행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대통령은 또 "모든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최대한 그들을 지원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직업알선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친가족처럼 돌봐주는 그런 지원을 해야 한다"며 "특히 실업대책의 문제는 물론 노동부가 중심이지만 복지부도 사회보장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노동부와 잘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최근 금연에 관해 대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금연종합대책을 수립, 홍보를 적극 펼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월드컵 기간에 철저한 전염병 예방관리대책를 추진, 절대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경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올해 진료비를 2조원정도 절감해 연간 적자를 7,000억원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건보재정이 당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문 국장은 이어 "올해는 특히 약품 값 인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일례로 모(某)대학병원에서 한 환자에게 19가지 약을 처방한 점을 감안, 불필요한 약의 처방과 과잉처방을 대폭 줄이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이경호 차관, 양규환 식약청장, 맹광호 범국민금연운동본부 본부장, 정광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조흥식 서울대교수, 장임원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등 3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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