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는 次官에게 일임!!!종전 사업

안정적 의약분업 정착 혼신-의!약계 대화 노력 전개
이태복 복지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큰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실무는 차관에게 맡기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7일 복지부 전문지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정부 정권 말기인 만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임기동안에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무엇보다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의약단체에 대해 "그동안 복지부의 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간혹 의사들을 매도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다"고 언급했으며, "재임중에는 이런 일로 문제가 더 꼬이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엿다. 또한 각 직능단체 지도부와 자주 접촉하고 대화를 통해 꼬인 매듭을 풀어갈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또 현행 복지부 직제와 관련,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편제가 오려붙이기 식으로 돼 있으며, 이 때문에 '복지부는 약사 소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따라서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의!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이는 의료제도발전특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히고 "그래도 얘기가 안 되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 장관은 이밖에 장관실에서 숙식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파악할 때까지 만이라며, 노부모를 모시는 입장이라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장관 발언요지 내역.

▲직무수행 방향- 정권 말기인 만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 업무 파악을 끝낸 다음,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등을 포함한 내부인사를 마무리 짓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실무는 차관에 맡기겠다)을 펼치겠다. 또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신경 쓰겠다. 일단 이달 중에 전 부서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4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은-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정착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는데 준비가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좀 더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아쉽다. 임기동안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 직능단체가 입은 가장 큰 손실로 국민 불신을 꼽고 싶다. 환자의 치료에는 신뢰, 사랑, 존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이점이 빠져버렸다. 직능이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의약단체에 대한 입장은-그동안 복지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특히 간혹 의사들을 매도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일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재임기간동안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각 직능단체 지도부와 자주 접촉하고 대화를 통해 꼬인 매듭을 풀어갈 생각이다. 이 같은 원칙은 약사회에도 적용할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어떠한 편견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신상진 회장과 상당한 친분이 있다던 데-인간적으로 신뢰한다. 막역하게 잘 아는 사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서로에게 부담만 될 뿐이다.

▲의정협의체의 운영과 관련-이는 의료제도발전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래도 얘기가 안 되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 이는 의약정 합의 사항인 만큼 일단 가야할 것 아닌가.

▲복지부 직제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잘못된 것 인정한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편제가 오려붙이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약사 소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장관실에서 숙식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는데-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 만이다. 노부모를 모시는 입장이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

▲의협이 7일 건보심회의에 불참한다는 데-오늘 회의는 상견례가 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본다. 건보심에 의협이 참석토록 설득할 자신 있다. 의협도 원칙이 정해졌으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복지분야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다. '외국에선 국민의 정부가 복지분야에서 기적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탄탄한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혼심의 힘을 쏟겠다.
*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