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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高法, OTC 가격규제 철폐



영국 고등법원이 15일 그동안 합법이었던 일반의약품(OTC)에 대한 가격협정(price fixing)을 철폐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위적인 소매가 유지를 지지하는 제약업계 및 1만2,000여 지역사회 약국과 경쟁 가격의 도입을 주장하는 슈퍼마켓 사이에 3년을 끈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판결로 진통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가격이 최대 50% 인하되고 소비자들은 연 4억3,000만 달러를 절약하게 됐다.

영국은 지난 64년 OTC 제조업자에 최저 소매가의 책정권을 부여하는 `소매가유지'(RPM) 법을 도입, 가격협정을 합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OFT)는 소비자연합회^슈퍼마켓과 합세해 동법이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허성렬 기자〉

정우용 기자  yong1993@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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