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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醫·政 시각차 재확인'전면 재검토' 주장에 '현행 틀 보완' 제시
정부 자료 공개-대화로 문제해결엔 공감

이태복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은 3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의약분업 등 의료현안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향후 의정간 대화로 쟁점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는 이 자리에서 최대 의료계 쟁점사안인 의약분업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시각차를 드러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직접 의사협회를 방문해 이뤄진 신상진 회장과의 상견례에서는 의약분업을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구성, 지난해 7월 정부의 일방적 고시에 대한 문제점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의약분업은 보험재정 파탄과 국민불편을 초래한 실패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제의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행 의약분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미 시행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는 불가하다”며 “다만 국고지원 50% 지원과 담배부담금 등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만큼 현행 틀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선진의료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응답해 서로 시각차만 드러냈다.

신 회장은 또한 의약분업 재검토를 위한 의정간 협의체 구성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구성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이 장관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제시하는 선에서 회동이 끝났다.

그러나 이태복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 분석 및 평가 등을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앞으로 모든 현안 문제는 의정간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의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복지부에서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이 배석했으며, 의협측에선 주수호 공보이사 등 상근 상임이사들이 배석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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