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업무 기능중심 개편 완전통합 제시

기획예산처, 공단 경영진단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이 지나치게 분화돼 있고 인력규모가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앞으로 건보공단 154개지사(전체 65%)도 사업장 조정을 통해 직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8만4,000여개사업장, 197만여 명의 직장가입자(피보험자)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결과(경영컨설팅업체:엑센추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본부 9실 1센터 47부'로 구성돼 있는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6년까지 '1본부 6실 1센터 32부' 체제로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그러나 조직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2본부 8실 1센터 39부 1팀'으로, 중기적으로는 '2본부 7실 1센터 36부 1팀' 체제로 줄이는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조직구조가 전반적으로 과분화 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중복 수행되고 있으며 다단계 결재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업무수행에 비효율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인력도 단기적으로는 현재보다 1.5% 감소된 1만448명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인력의 분사와 단순 총무직 및 운전 기능직의 아웃소싱 등을 통해 이보다 4% 적은 1만28명까지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본부의 인력은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중앙본부의 업무이관, 사업부서의 강화 등을 이유로 현재보다 11% 늘어난 633명이 적정인력인 것으로 산정됐다.

보고서는 특히 공단의 전국 235개지사 조직을 지역과 직장업무 지사 구분을 없애는 대신, 자격!부과!징수!급여 등 기능중심으로 개편해 지금까지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해 운영해왔던 건보공단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6개 지역본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책임경영체계로 전환하고 지역관리부와 직장관리부를 자격부과부와 징수부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단 본부에 대해서도 지역관리실과 직장관리실을 급여 관리 업무를 제외하고 자격징수실로 통합, 사실상 통합공단의 틀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의약분업 실시 이후 총진료비중에서 차지하는 환자 본인부담률은 감소했으나 환자의 부담총액은 증가했다며, 이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건보수가(진료비)가 누적기준으로 총 49% 인상된 것에 기인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사항 통제와 보험급여 지출에
대한 견제권한 미흡,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권한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재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공단의 조직과 인사, 보수, 회계, 예산 등 공단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보험운영에 대한 세세한 사항까지도 복지부가 통제함으로써 *경영혁신 저해 *보험재정관리에 대한 복지부와 공단간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진단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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