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만2,700여개 대상!!!건보료 자동납부율 48% 제고

續報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6만2,7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 누수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28일 오후 6시 복지부 지하대회의실에서 열린 '2002 건강보험재정안정 다짐대회'에서 수진자조회 강화와 기획!중점심사 등 심사기법 개발로 이같은 요양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심평원은 이날 "보건의료정보의 집중관리와 진료비청구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진료비 적정청구 질서를 조기 확립하는 한편 최근들어 급증하는 심사물량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중점심사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개발, 보건의료 정책자료와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단은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현 익월 10일에서 당월 말일로 변경하고, 자동납부율을 현 41%에서 48%선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전국민이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구체적 진료행위에 대한 수진자 방문 직접조회를 강화하는 한편, 2,400만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확대 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보험료가 9% 인상될 경우 당기적자가 작년 2조4,000억원에서 금년 7,6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특히 직장보험은 2006년까지 약 2조원의 담배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오는 2004년부터는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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