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상반기 현황 외부공개 슬쩍 넘어가나?
지방청은 품질 부적합 현황만 공개
매년 이맘때즘 공개되던 상반기 의약품 사후관리 처분현황이 올해는 식약청과 해당 업소만 알고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28일 의료기기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가 발표된 것과 달리 의약품쪽은 진작에 집계가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비공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가 보도자료를 준비했지만, 의약품안전국 내부에서 이미 지방청에서 공개하는 사항이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은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처분건수 중 품질 부적합 현황만 공개하도록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져, 제품보다는 시설 및 허가사항에서 부적합 사항이 많은 의약품쪽은 사실상 일반 공개가 불허되고 있다.
28일 지방청 관계자도 "지난 5월 6일 이후부터는 품질 부적합 현황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며 "의약품쪽은 품질 부적절 사유가 별로 없어, 일부 불량한약재만 해당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상반기 의약품 행정처분 모든 현황이 공개사유인지는 본청에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식약청은 비공개 사항이 아닌데도 행정처분 현황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만일 늦게나마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도 시기지연으로 여론은 관심 밖에 일로 치부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에 한편에서는 식약청이 올초부터 제약업계와 '친구'하자고 하더니, 본업인 국민안전은 잊은 채 친구의 치부를 숨기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에는 일부 비만치료제 광고위반 업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생동 재평가 자료 및 소포장 이행현황 등 결과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불만도 함께 서려 있다.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 이라는 두 축에서 균형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식약청이 업계 쪽에 치우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