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증가-수가인하 등 영향으로 흑자폭 감소
후생노동성, 관련사업 경영실태 중간집계
일본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불리는 개호보험 관련사업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7년도 개호사업의 경영실태를 중간집계한 결과, 지난 2004년에 비해 시설서비스는 모두 흑자폭이 감소했으며 재택서비스도 방문개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모두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개호보험제도는 지난 2000년 4월 노인요양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보험과는 구분되는 노인만을 위한 보험제도로,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4800개 시설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작년 9월 한달간의 경영실태 등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업별 이익률(수입에 대한 흑자비율)은 시설서비스의 경우 △특별양호노인홈 4.4% △노인보건시설 4.3% △치매대응형 그룹홈 7.7%였고, 재택서비스의 경우 △방문개호 3.3% △통원개호 5.7% △재택개호지원 -15.8%로 나타났다.
2004년 이익률과 비교하면 특별양호노인홈 10.2%, 노인보건시설 10.6%, 통원개호 8.8% 등에서 흑자폭이 크게 감소했으며 재택개호지원은 -12.9%에서 적자폭이 확대됐다.
한편 방문개호는 흑자비율이 1.5%에서 3.3%로 확대됐으나, 소규모 사업소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재택서비스의 경우 사업소의 증가로 과당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개호사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영악화는 직원확보를 위해 급료를 인상해 인건비가 증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본에서 3년마다 재편이 시행되는 개호수가가 2003년과 2006년 연속 마이너스 개정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쳐, 오는 2009년 수가개정에서는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 노인보건과는 “두 번에 걸친 수가인하가 인건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며 내년도 개정을 앞두고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