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소장, 보건의료계 장악 우려…5명 수준 타당
의·약사 출신 등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국회 보건복지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지난 10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보건의료 공급자의 국회 보건복지위 장악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18대 총선 결과 의사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1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이들 모두 복지위로 가면 11명으로 상임위 다수를 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복지위가 국민과 시민, 환자 입장보다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이해를 더욱 크게 대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자들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거나 의료공급자의 책임을 묻는 정책이나 법령은 통과되기 어렵고,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 등은 의료공급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복지위 정원 20명 중 의료공급자 출신 의원이 5명을 넘지 않도록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김 소장은 제안했다.
한편 제18대 총선에서 대한약사회장인 원희목 당선자를 비롯해 보건의료계 인사가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전혜숙 당선자를 비롯해 의료전문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당선자(치과의사) 등의 복지위 입성이 전망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신상진 당선자와 원희목 당선자가 자천타천 복지위 의원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사출신 조문환 당선자도 복지위 배속을 희망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의사출신 당선자간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