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진회·낙농가 입장차로 공청회 잇따라 무산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낙농가들은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던 공청회를 다시 무산시켰고 이로써 낙농진흥회의 개선(안) 추진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8일 예정됐던 진흥회 이사회는 공청회 무산과 낙농육우협회의 연기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공청회를 무산시킨 일부 낙농가들은 지금까지 유지방 중심이던 원유값 체계를 유예기간없이 체세포 위주로 바꾼다는 것은 영세 낙농가들이 이해 못할 처사라며 유대산정체계 변경안 철회를 주장했다. 또 도별 설명회를 개최해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던 진흥회가 당초 원안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공청회가 정해진 요식행사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전체 낙농가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진흥회와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화노력없이 개선안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를 봉쇄한 것은 전체 낙농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선안 시행으로 낙농가들이 얻게 될 이익과 손실중 손실측면만이 지나치게 부각됨으로써 개선안에 대해 균형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진흥회는 공청회전에 열렸던 지역별 설명회에서 낙농가들의 의견이 공청회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실제 공청회에서 다뤄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했다. 앞으로 진흥회는 공청회 무산과 같은 상황에 대해 사후 좀더 철저한 분석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길 기자 ygjung@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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