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산하 설립 유력…분업 후 환산지수 연구

내년부터 복지부와 의료계, 공단, 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상대가치기획단이 상설 운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9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협상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단과 의료계가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단가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상대가치점수와 단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복지부와 의협, 병협, 치협 등 관련단체들이 상대가치기획단 구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금명간 구체적인 기구상설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가치기획단은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는 상대가치 및 그 점수를 재조정하고, 점수당 적정단가를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심평원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초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협상에서 의료계는 연세대 연구보고서를, 공단은 서울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수가 조정안을 산정함으로써 18일 있은 양자간 단가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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