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건강보험 재정'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전히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의 통합이 진행될 경우 건보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재정분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가 이룬 업적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10월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개정안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해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 의원은 "재정통합 예정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위에서 시간을 끌 수만은 없다"며 "오늘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지역건보 재정의 50%를 국고 및 담배부담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과 함께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내년으로 예정된 건보재정 통합은 여!야간 합의사항일 뿐 아니라 재정통합을 위해 투입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현정권의 개혁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회부함으로써 19일과 20일 있을 본회의에서의 통과 전망이 밝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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