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저소득층 자녀 대상!!!2005년 완전 장애아 무상

내년부터 만 5세아 무상보육이 전국 저소득층 자녀(8만,7000여명)에까지 확대 지원되고, 이후 일반아동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행 47.2%(70만2,860명)인 보육수준 충족률이 오는 2010년까지 100%(134만2,000명) 수준으로 시현된다.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보육관련전문가 및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보육발전위원회 및 기획단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향후 10년후의 보육비전 및 세부과제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1만4,700명 수준인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을 내년에 8만7,000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들 만5세 어린이에게는 매달 11만9,000원(농어촌) 또는 10만원(도시)의 보육비가 지급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49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며 "전체의 65%는 무상보육 대상이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47.2%(인원 70만2,860명) 수준인 만5세 이하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을 오는 2010년까지 100%(추정인원 134만2,000명)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보육재정분담률을 2010년까지 40%(현재 27.6%)로 높이고 영아전담보육시설도 1,000곳(현재 9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3%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아동분담률을 2010년까지 40% 정도로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2~3곳의 공공 보육시설을 신!증축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아 무상보육 인원을 현재 468명에서 2010년까지 6,500명으로 늘려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국공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올해 11곳에서 2010년 16곳으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27곳에서 310곳으로 각각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금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육료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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