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이용률 70% 미만땐 병상수 삭감 등 요구
총무성, 지자체에 요구하는 개혁 지침안 마련
일본 정부가 적자경영이 많은 공립병원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요구하는 개혁 지침안을 내놨다.
일본 총무성은 병상이용률이 3년 연속 70% 미만인 병원에는 병상수를 삭감하거나 의원(병상수 20병상 미만)으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혁플랜을 지자체가 내년 중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3년 안에 흑자화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병원경영에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총무성은 지난 7월 발족된 ‘공립병원개혁간담회’의 승인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통지하기로 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내년 중에 공립병원 개혁플랜을 책정하고 경영효율화는 3년안에, 병원의 재편과 네트워크화, 경영형태의 재편은 5년안에 실현하도록 한다. 경영효율화의 지표에는 경영수지 비율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업수지 비율, 직원급여비와 재료비 비율, 병상이용률 등을 활용한다.
경영효율화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이월해 병원회계에 재정지원을 한 후 경영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도록 한다. 동일지역에 민간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병원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한다.
적자경영에서도 특히 ‘과거 3년 연속 병상이용률이 70% 미만인 병원’을 예로 들고 지자체의 개혁플랜에 따라 병상수 삭감과 의원화 등 개편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 경영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병원회계준칙에 따라 대차대조표 등 민간병원과 비교 가능한 재무정보를 개시하도록 요청한다.
병원의 재편 및 네트워크화에 대해서는 경영주체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영형태의 개편에서는 민간병원에 대한 양도와 민간기업에 관리를 위탁하는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지방독립행정법인화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