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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화장품 시장변화와 현안과제⑥

정부가 미국, EU 등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화장품 영역확대를 통해 산업발전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는 2000년 제도 도입 이래 매년 약 2000품목 이상의 새로운 기능성화장품이 심사되고, 화장품 시장점유율이 18%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생산실적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미백 또는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 유형으로 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 3개 카테고리를 벗어난 효능에 대한 표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이 FTA를 추진하면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 국내 화장품 분류 체계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장품 영역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기술개발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국지적인 현상은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을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화장품(Cosmetic)+의약품(Pharmaceuticals)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피부미백 등 우리나라의 기능성 범위 뿐만아니라 각질층 재생, 비듬개선,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개선 관련 제품도 연구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는 코스메슈티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장품 업계는 코스메슈티컬에 대한 일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합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 외국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연구현황 (자료:식약청)

기능성화장품 영역확대는 화장품의 범위확대라는 업계의 요구와도 맞물린다.

업계는 의약외품 이란 용어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중인 만큼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를 현재의 의약외품 일부로 확대하는 등 화장품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약외품이나 외피용 의약품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능성화장품 영역화해 정부가 해당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분류와 인정 범위의 국제조화를 통해 통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품목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실질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일 정부가 이처럼 의약외품성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관리할 경우 생활용품성 화장품과 화장품성 의약외품 신규 제조업체들이 의약품에 준하는 엄격한 인허가 관리와 시장진입 규제 부담을 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산업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계가 산업적으로 공통설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고 화장품 성격의 의약외품과 연계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으로 산업 전체 규모가 커지고 관련 품목간 시너지 효과로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