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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100여건 심사면제로 경쟁력 강화

국내 화장품시장의 경쟁력 확대차원에서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수입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상 감축 방안에 따르면 '성분·함량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동일 업소의 이미 심사 받은 품목과 주성분 등이 동일한 자외선 차단제'는 시판 전 제품명, 주성분 등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된다.

이 경우 현재처럼 사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감축됨에 따라 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그간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계속 확보하면서 신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실례로 '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 규정'을 개정, 평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6일로 약 42% 단축시켰다.

식약청 김영중 의약품안전정책팀장은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를 통해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확정, 11월 중 보건복지부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화장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청내 설치된 태스크포스에는 식약청과 복지부는 물론 제조·수입업소, 협회, 진흥원 등에서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