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표시제, 시험검사기관 문제도 거론될 듯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선을 2달 앞두고 1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화장품 분야 관련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분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화장품 안전성 관련 내용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불거진 홈쇼핑 황토팩 화장품류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대책은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식약청의 화장품 등 제조시설 해외 현지 실사 문제, 베일에 쌓인 식약청 연구용역 업무추진의 문제점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가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수입원가와 국내 판매가를 비교 분석한 자료 공개를 통한 수입화장품 가격 거품 내용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본지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화장품 관련 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의원중 25%인 5명의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관련 내용을 질의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화원 의원실 정진욱 보좌관은 “식약청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이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객관적 검사기준 마저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들 기관 검사 자료를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로 제출할 경우 대부분이 허가가 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실 강현욱 비서관은 “홈쇼핑을 통해 엄청난 양이 판매된 황토팩의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충격.”이라면서 “22일 열리는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후관리 대책을 집중 추궁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