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가개정서 개업의 야간진료 가산 방침

의사들 실태조사에 협력 거부 움직임

일본 정부가 2008년 진료수가 개정을 앞두고 개업의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시간외진료 실태조사가 의료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야간 및 휴일의 진료상황을 조사하고 시간외진료에 대한 수가를 검토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시간외진료를 하지 않는 개업의의 수입을 줄이기 위한 조사로 받아들여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의사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는 오사카부의사회가 이번 조사에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이례적인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야간진료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이치, 교토, 오사카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와테, 야마구치, 쿠마모토 등 6개 지역의 개업의가 대상이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의사회를 통해 △야간 및 휴일 접수환자 수 △시간외진료 가산액 △시간외왕진 건수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개업의들은 “시간외진료를 하지 않는 개업의의 수입을 줄이려는 후생노동성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경계하고 있는 눈치다.

후생노동성은 2008년 수가개정을 통해 개업의의 시간외진료에 대한 수가를 가산하는 대신, 초·재진료를 인하해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하지 않는 개업의의 수입을 억제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오사카부의사회는 이사회를 통해 이번 조사에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사회측은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주간진료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개업의가 야간에 적극적이지 않은 인상을 줘 수가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개개인이 조사에 협력을 거부하는 예도 늘고 있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현재 이같은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사카부의사회는 “현재 독자적으로 주간왕진의 건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이 회답을 요구하면 독자적인 조사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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