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80억엔 재원 필요…기존 간접대책서 전환

정부·여당, 내년 제도신설 방침

C형 간염환자의 인터페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검토된다.

일본 정부·여당은 환자의 부담이 큰 인터페론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하고, 조성금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뒤 관련비용을 내년도 예산 요구액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바이러스검사 등 간접적인 대책에 그쳐온 기존의 간염대책을 크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인터페론 치료는 C형 간염환자의 60~70%에 효과가 있으며 효과가 높은 타입은 90% 이상이 완치된다. 치료비는 연간 300만엔 정도이며,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은 80만엔 정도로 고액이어서 치료를 단념하는 환자도 있다.

인터페론 치료비에 대한 조성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으나, C형 간염 관련 약화소송 원고측은 국가 수준의 대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또 이 소송에서 국가패소 판결이 잇따르자, 아베 신조 총리는 새로운 대책 마련을 후생노동성에 지시해 왔다.

조성금 지원의 대상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공비로 부담하고 있는 도쿄도 등의 사례를 참고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B형 간염환자의 치료비를 공비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도쿄도의 조성방식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전국적으로 총 780억엔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C형 간염환자는 약 52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인터페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연간 약 5만명 정도이다. 자각증상이 없는 바이러스 감염자는 150만~1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필요한 재원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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