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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부인과-응급의료 수가 인상 추진의사부족 대책으로 소아과-중소병원 수가도 인상

중앙사회보험의료협 내년 수가개정 논의

일본에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 중소병원에 대한 진료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공정가격인 진료수가의 2008년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의사부족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역의료 발전을 목적으로 일부 항목의 진료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개업의의 야간진료나 왕진에 대해서도 수가를 인상해 근무의사의 과다근무를 완화하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수가개정에서는 인하폭이 3.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에는 진료부분 자체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일부 지역이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서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의료 제공에 지장이 생기자, 특히 지역의료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러한 진료과의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의사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근무의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야간진료를 개업의가 교대로 담당하고 의사를 보좌하는 직원이 진료카드를 관리하는 등 사무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진료수가로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로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들 병원이 발병직후 급성기 입원치료에서 재택요양을 잇는 가교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재택환자의 증상이 악화됐을 때 단기간 입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진료수가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병원을 의료네트워크의 중심에 둬 지역의료에 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개업의의 초진 및 재진료를 인하하는 한편, 시간외나 방문진료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개업의가 응급의료나 재택요양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근무의사의 부담을 그만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우용 기자  yong1993@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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