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납부…정상 회무운영도 불투명

향후 미납회원 제재방안 강구 여론 비등

의약분업 사태를 계기로 의협이 정부를 리드하는 정책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각 직역단체로 구성된 '의협개혁추진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회무를 집행할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개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상근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책정된 예산마저 제대로 수납되지 않아 기본적인 회무 수행 마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2000년도 회비납부 현황을 보면 총예산액 60억8,400만원 가운데 55.8%인 33억9,007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의협회비 납부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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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액(원) 납입액(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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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30,665,000 1,020,851,000 50.3
부산 607,720,000 402,000,000 66.1
대구 490,978,000 149,880,000 34.8
인천 271,405,000 100,430,000 37.0
광주 247,735,000 94,350,000 38.1
대전 178,623,000 176,408,000 98.8
울산 110,102,000 91,879,000 83.4
경기 584,543,000 468,058,000 80.1
강원 165,800,000 92,963,000 56.0
충북 155,762,000 100,000,000 64.2
충남 197,304,000 88,752,000 45.0
전북 262,400,000 97,410,000 37.1
전남 197,917,000 141,276,000 71.4
경북 208,031,000 110,916,000 53.3
경남 292,950,000 206,976,000 70.7
제주 59,553,000 52,586,000 88.3
군진 82,945,000 0
기타 (직납) 2,393,000
계 6,084,491,000 3,397,128,000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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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도의사회별로 보면 전체회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는 50.3%의 평균 납부율을 보인 반면 대전시의는 98.8%로 최고 납부율을, 그리고 대구시의, 인천시의, 광주시의, 전북도의 등은 30%대의 낮은 납부실적을 보였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의협이 힘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로만 개혁을 주창할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이 참여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할 때만이 비로소 성공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계 내부에서는 차제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은 권리 또한 제한 받아야 마땅 하다면서 의협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이 개혁추진위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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