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30%-진료보수 인하' 골자

내년도 일본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제도개혁의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27일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여당 사회보장개혁협의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최종안에 따르면 샐러리맨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30%로 끌어올리는 한편, 고령자의료보험 대상을 70세에서 75세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는 개혁을 단행하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의견에 입각한 것으로, 29일 열리는 협의회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환자의 부담 증가 수준을 향후 30%까지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자 부담이 무제한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

이 최종안에는 또 고령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환자 부담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나는 70~74세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가 새로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현행대로 10% 부담으로 한다와 ▲20% 부담을 원칙으로 상한이나 정액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초점이 되고 있는 진료보수에 대해서는 개혁의 진통을 나누자는 관점에서 인하한다는 것. 일본의사회와 자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국회에서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진이 확실시된다.

또 노인의료비의 증대 억제를 위해 연간 목표 신장률을 설정하고, 이를 넘는 초과분은 이듬해 진료보수를 조정해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신장률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의사회나 자민당뿐 아니라 공명당과 정부 내에서도 보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제도의 내용이나 도입시기가 수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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